주식세금 2023년 부터 2000만원 이상 20% (한종목 X, 전체 수익)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와 관련한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힘과 동시에, 2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20% 양도소득세를 과세 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재 주식 매도시 발생하는 원천징수 증권거래세는 2022년에 0.02%, 2023년에 0.08% 낮추기로 했다.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결국 0.15%로 낮아지는 것이다. 0.10%의 세금을 낮추고 20%의 세금을 높이는 게 과연 말이 되는가? 

 

 

 

 

손실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정부?

 

 뭐 주식투자자 중 10%인 30만명만 이 세금 제도에 해당이 된다고 말하는데, 1년 정도 오랜 기간 유지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어떻게 해란 말인가? 그리고 매도 시 세금을 내고, 또 2000만원의 수익이 난 부분에서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 아닌가? 금융소득에 따른 과세가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있어서이다. 그럼 정부는 손해본 개인들에게 배상을 해줄 것인가? 손실 보는 건 손실 보는 거고 이득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수해 가겠다는 것은 무슨 심보인가.

 

 한 종목도 아니다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 손익통산 ' 을 해준다는 것인데 이것은 손해와 수익을 합쳐서 따져 이득이 2000만 원 이상인 사람에게만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 말은 즉슨 일 년 간 수익에 대해서 손익을 따지겠다는 건데 1년간 금융투자로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는 건 안정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수치다.

 

 예를들어 2023년에 -2000만 원을 찍고 2024년에 4000만 원의 수익이 났다고 하면 이월공제가 되어서 2023년 + 2024년 2000만 원 수익이니 세금이 0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걸로 개인투자자들을 달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중과세는 좀 폐지하자

 

 그래 정부의 발표의 따라 90%가 손실을 보고있다. 정부는 손실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 무얼 해주었는가? 그 10%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앞길을 막아선다. 손실과 공매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하고, 개인투자자를 죽이는 정책만 펴니 비트코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다. 

 

 유리천장이니 태생은 바꿀 수 없니 하는 말들은 정부는 좋아하나 보다. 정부는 국민이 좀 더 가난하고 헐떡여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하나 보다. " 국민을 개 돼지로 "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매길 거면 당연히 손실에 대해서도 시너지를 줘야 한다.

 

먹을 건 다 받아먹고 싶다면 투자자들을 좀 더 달래고 2000만원은 낮으니 최소 5000~7000만 원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그리고 외인들 세금 걷는거 핑계 대지 말고 외인에게 따른 방법으로 세금을 부가하고 0.15%라고 애매하게 남겨둔 세금도 좀!! 이중과세하지 말고 폐지해라. 

 

 

 

 

국민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나?

 

개인이 니들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기업을 키우고, 정책을 잘 짜고, 해외투자유치를 잘하면서 국가를 성장시킬 생각을 해야지 개인의 피를 빨어먹으면서 국가를 키운다? 뭐 국민연금 자금이 떨어졌나? 국가부채가 감당이 안되나? 솔직하게 말해라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고 상황이 이렇다 설명해라.

 

 국민들은 매달내는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다. 솔직히 아는 사람이 있는가? 세금이 어디서 어떻게 나가는지 이제 그것도 전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접근성 또한 좋아야 한다. 대형 포털사이트에 카테고리 한 부분은 국가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10원 하나 빠지지 않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간편 성도 같이 제공해야 한다.

 

줄줄 세는 세금은 없는지 잘 활용되고 있는지 국민이 타당성을 가진다면 세금 내는 게 적어도 아깝다는 생각은 안 하겠지

 

 

 

 

방심하다가 당한다

 

 분명히 장담한다. 이번에 이렇게 2000만 원의 세금정책이 통과되면 어느 순간 되면 2000만원의 마지노선은 쏙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럼 결국 20%의 세금과 0.15%의 세금 이중과세만 남게 될 것을 얼마 안 걸릴 것이다 만약에 2023년에 시행이 된다면 2028년 안에 무조건 그것을 시도할 것이다. 다 죽어야 이기는 싸움이다. 이렇게 되면 차라리 땅 넓고, 국가 힘세고, 자원 많은 다른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게 훨씬 매리트가 있을 것이다. 

 

 과연 이것이 통과될까? 담배값인상 처럼 순식간에 진행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 그 때도 국민건강의 핑계를 댔던 것으로 기억한다. 뉴스에서는 담배값 인상이 금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홍보하고 있었다. 거의 광고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당시 국민이 금연을 하면 좋다고 했다. 지금 흡연율은 다시 원점이다. 비싸진 담배값에 전자담배의 시장이 커지자 다시 뉴스는 전자담배의 안 좋은 점 들을 찾아 광고했다. 왜 그럴까? 어떤 허울 좋은 핑계를 대도 결국 세금이고 돈이다.  

 

 누군가는 일을 못해서 혹은 사리사욕 채우려고 비리에 혈세를 쓰고 그걸 국민이 갚는 형태라니, 제발 좀 투명하게 그냥 국가 일 하면 진짜 직장인처럼 일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일 못한다 싶으면 자르고 실적에 대해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질타받을 거 받고 잘하면 올라가고 못하면 내려가야지 애들처럼 옹기종기 모여서 싸우지나 말고 일 좀 하자. 제발 좀!